사건사고이슈46 대한민국 역대 탄핵 대통령 관련 사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관련 사례대한민국에서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2명그중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은 1명입니다.🟧 1.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 탄핵소추 기각🔹 사건 개요탄핵소추안 가결일: 2004년 3월 12일헌재 판결일: 2004년 5월 14일결과: 기각 → 대통령직 복귀🔹 주요 탄핵 사유 (국회 제시)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대선 과정의 정치자금 관련- 국정 운영 실정- 경제 정책 실패 등을 비판 (명시적 탄핵 사유는 아님)🔹 국회 상황당시 야당(한나라당,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가결국회의석: 총 271석 중 찬성 193표🔹 헌법재판소 판결재판관 9명 중 8명 기.. 2025. 4. 4. 탄핵이란 그에 따른 절차와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인 이유 🔹 탄핵(彈劾)이란?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형사 처벌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 (대통령 기준)탄핵 절차는 국회(탄핵소추) →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1️⃣ 탄핵소추(국회)✅ 탄핵 발의1.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50% 이상)가 동의하면 발의됨.2. 대통령 탄핵의 경우300명 중 최소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함. ✅ 탄핵소추 의결1.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2.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됨(직무 정지).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 탄핵심.. 2025. 4. 4.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여교사 신상정보공개 48세 명재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대전선유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 김하늘 양이 40대 여교사 명모 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신상 공개 포함)1. 사건 개요발생일: 2024년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장소: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가해자: 명재완(48, 여교사)피해자: 김하늘 양(8)2. 사건 당일 행적 및 발견 과정- 점심시간학교 근처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 오후 4시 40분김하늘 양은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15분김 양의 어머니가 딸의 실종을 신고- 오후 5시 23분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 오후 5시 50분김 양의 할머니가 손전등을 들고 시청각실을 수색하던 중 얼굴에 혈흔이 있는 명 씨와 김 양의.. 2025. 3. 12. 공군 포천 KF-16 폭탄 사고 영상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1. 사고 개요2025년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KF-16 전투기가실수로 민간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가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15명이 중·경상을 입고교회 건물 1개와 주택 2채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폭탄사고 타임라인09:00 한미연합훈련 진행09:58 훈련 중 사고 발생 추정10:05 신고 접수 및 출동 지령10:13 포천 대응 1단계 발령10: 20 훈련 중 폭탄 터진 것으로 추정 확인2. 사고 발생 원인1)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공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한오폭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훈련 전 사무실에서표적 좌표를 입력한 후 USB를 이용해 전투기에데이터를 전송.이후 전투기에서 좌표를 확인하고.. 2025. 3. 6.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