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위반 시 벌점얼마? 조회하기 면허 정지,취소 기준 대처방법과 벌점관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면 벌점의

누적 정도와 위반 행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1. 단속 유형에 따른 벌점 부과

1. 현장 단속 (경찰 직접 단속)

- 위반 사실이 운전자에게 즉시 고지되고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주요 사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2. 비현장 단속 (CCTV, 무인단속기)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위반 행위(예: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벌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벌점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1. 주요 위반 행위 및 벌점

위반행위 신호 위반	벌점 15점	특징 현장 단속 시 부과
속도 위반	15점~60점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 차등 부과 (20km/h 초과 시)
음주운전	100점	형사처벌 대상 (벌금 및 징역형 가능)
중앙선 침범	30점	교통사고 시 벌점 추가 부과
뺑소니 사고	100~150점	벌점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
무면허 운전	100점	형사처벌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위반	30점~60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추가 제재

2. 형사처벌 대상

1. 음주운전:

- 첫 적발: 벌금형.

- 재범(2회 이상): 징역형 가능.

2. 뺑소니 사고:

- 벌점 100~150점 부과.

- 사망·중상 피해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형법 적용.

3. 무면허 운전:

- 벌점 100점.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4.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 인명 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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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정지·취소 기준

1.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누적

운전면허 정지(1~2개월).

정지 기간 경과 후 면허 사용 가능.

- 단일 위반으로 정지:

예: 음주운전 1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2. 면허 취소

- 벌점 121점 이상 누적

운전면허 취소.

- 중대한 위반으로 즉시 취소

음주운전(0.08% 이상).

음주운전 2회 적발.

뺑소니 사고.

 

4. 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대처 방법

1. 면허 정지 대처

- 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 경감 가능(최대 10점).

교통안전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을 받으면

경감 혜택 적용.

- 행정심판 청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

- 면허정지기간 단축 프로그램

일부 지역에서 면허정지 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교육 이수 시 기간 감경).

 

2. 면허 취소 대처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적법 절차 위반, 사실 관계 오류 등을 입증해야 함.

- 재취득 절차 진행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시험을 통해

재취득 가능.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 시 재취득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 임시운전허가증 발급

특정 상황에서 긴급한 운전 필요 시

임시운전허가증을 신청(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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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점 관리 및 예방 방법

1. 벌점 경감 방법

교통안전교육: 최대 10점 감경.

1년 무사고·무위반: 기존 벌점 소멸.

2년 무사고·무위반: 면허 상태가 초기화됨.

2. 위반 예방

교통법규 준수 및 정기적인 차량 안전 점검.

주의가 필요한 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에서

특별히 조심.

3. 위반 시 신속 대처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영상, 사진 등)를 수집해

이의 신청.

 

벌점 관리와 도로교통법 준수는 사고와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은 사회적 책임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얼마? 단속에 따른 법적제재와 대처방법